[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을 놓고 참가자들 간 이견이 노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충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장화선 한국농어촌공사 환경팀장,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 장명진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홍성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임성희 녹색연합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도 참석했다.
먼저 이헌석 대표는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에 비해 장점이 많다. 오히려 녹조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물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는 필요하지만 그 연구가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요구할 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는 노력들이 맞물려야 한다. 부유체와 앵커, 물속을 지나는 케이블 등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독일과 일본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상황을 설명한 뒤 “한국은 1인당 전기소비량이 높은 편이다. (특히) 충남은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을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태양광 관련 가짜 뉴스의 뒤에 원전이 있다. 수상태양광에 대한 연구 결과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어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과 석탄발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제 에너지전환 2.0시대, 100%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 모두 수상태양광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셈이다.
토론자로 나선 유종준 사무국장도 “10년 20년 뒤에 수상태양광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충남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탈(脫)석탄만 하면 안 되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 철거해도 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송악면 한 주민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에 찬성했던 교수들은 지금 TV에서 볼 수 없다”며 발제자를 겨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그렇게 급한가? 전국의 저수지에 몇 년 안에 다 해야 하느냐?”며 “송악저수지(궁평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상류지역에는 상당한 제한요인이 많다”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압박했다.
홍성민 사무국장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답답한 것 같다. (발제가)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보다는 탈원전, 탈석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가창오리 20만 마리가 찾아오고 있는 봉선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니 반대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장님 2명만 불러놓고 ‘마을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화선 환경팀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한 뒤 “급하게 추진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장님 사퇴와 함께 멈춰진 상태”라며 “송악저수지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지역 환경청에서 하게 된다. 주민수용성과 경관에 대한 문제, 생태계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3400개지만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댐 하나만도 못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걸러질 것”이라는 말로 반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에 총 81건이 신청됐다. 현재까지 33건이 허가됐고 반려 13건 등이 있다. 아산과 예산은 모두 심의 중이다. 아산 신창저수지의 경우 47%를 덮는다고 나와 있다. 시‧군별로 차이가 난다. 면밀하게 검토가 돼 허가가 났는지 의문”이라며 “도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수소버스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충남이다. 지역주민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없다. 에너지전환 역시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국 석탄화력 발전량의 50%를 충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석탄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수상태양광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 간 갈등 등 환경적폐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인류의 역사는 사실 에너지의 역사다. 화석연료를 통해 문명이 발달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체에너지의 방향은 옳지만 그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 이익이 소수에 독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남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