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추세에 발맞춰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세종에서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 이하 건보 대전본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상생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대표·학계 전문가·언론대표 등 10개 단체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수가구조 ▲건강보험재정현황 ▲정부지원개편방안 ▲건강보험 적정적립금 수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지속적인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선진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장성 강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내비쳤다.
이들은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 체감도를 감안한 수가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안희무 본부장은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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