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본격화... '실마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본격화... '실마리'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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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치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여야 협의가 합의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일단 여야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전날 "국회 합의를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실장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전달함에 따라, 이날 합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간 시각차가 매우 커 이들의 합의가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평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6대 쟁점에 대한 협상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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