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끝내 ‘박용진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론하기로 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실정이다.
이에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J〉 녹화방송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무산의 원인은 결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서, 국회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고집 때문이다.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며, 국민들께서 공분하셔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고, 학부모가 낸 돈을 음식값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최근 공개석상에 행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원비는 식당 주인에게 주는 일종의 음식값이다. 유치원도 사유재산이고 그를 통해 장사하는 식당 주인에게 내는 음식값을 주인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에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유치원 원비는 염연히 ‘교육비’로 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은 식당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학부모가 내는 돈은 교육비지 음식값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보수언론은 이념 논쟁과 사유재산의 프레임을 이에 적용, 편가르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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