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조3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2008년~2020년)보다 10년이 연장되는 것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낙후도가 높은 서천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조809억 원을 투입, 197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1개 시·군에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및 복지타운 건립 등 주민 복지 공간 확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도심 재생 ▲공원․광장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의 치적 쌓기 또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도는 2030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사업부터는 당초 100억 원 가량 투입됐던 예산을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는 10년 간 약 1500억 원을 지원, 안정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선정 요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가능 사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증가 시책사업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낙후도는 인구밀도와 사업체수, 상하수도보급률 등 총 17개 지표로 나눠 평가할 계획이다. 당초 인구증가율과 노령화지수 등 6개 지표를 통해 평가했던 방식보다 11개 지표가 추가됐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던 예산군의 추가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부터 해당 시장·군수와 협력해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컨설팅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균형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은 “사업 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낙후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일선 시·군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보다는 도가 균형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먼저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