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보고 모두 형식적...위원회 중심으로 정책개발에 목적 둬야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사진=채원상] 천안아산경실련이 최근 4년 동안 천안시의회 해외출장 현황을 분석했다.

천안시의원 25명 전원이(시청직원 5명 포함 모두 30명)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5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연수를 떠났다.

이와 관련, “시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비난이 들끓자 경실련이 현황 분석에 나선 것이다.

분석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국외연수 심사나 결과보고 모두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라는 평가를 내렸다.

최근 논란이된 해외연수의 경우 ▲의회제도 및 운영 비교 견학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서비스관리 벤치마킹 ▲도시재생 및 자연환경 보존 활용사례 시찰을 목적으로 한다며 계획서를 제출,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진행된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경실련이 검토한 결과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만 걸쳐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심사위원이 “외유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는 ‘단순 시찰이나 견학은 억제 돼야하고 출장인원도 목적에 맞게 필수인력으로 구성하고,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석자료에서 “시의원의 국외연수는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해외 우수사례를 둘러보는 이유는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적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 의원도 해당 관심분야나 소속 위원회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심사도 이런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의회 분과 별 중심으로 하되, 분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도 의원이 아닌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안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다녀와서 욕 한 번 먹으면 된다는식으로 생각하나요?" "어떻게 자기들 편리할때는 여야 구분없이 한목소리인지..."같은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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