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프리즘] 2019년 허태정 지방정부가 채워야 할 것들
    [시사프리즘] 2019년 허태정 지방정부가 채워야 할 것들
    • 강영환 정치평론가
    • 승인 2018.12.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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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환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강영환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굿모닝충청 강영환 정치평론가] 허태정시장의 대전시정, 이제 6개월이다. ‘초기인데 좀 봐줘야지?’하는 옹호론도 있지만,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사례들을 들이대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는다. 다른 시각에선 충분히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과 주변에서 들은 쓴 소리를 10개만 나열해본다.


    1. 내년은 ‘대전방문의 해’인데 별반 준비노력이 안 보인다.
    2. 트램 전환이 더 문제지만, 트램소식도 무소식이고 도시철도 2호선 전략이 안 보인다.
    3. 월평공원문제, 공론을 모아가는 조정능력이 안 보인다.
    4. 야구장문제, 기초단체에 불만 지르고 정작 시의 방향과 세부계획은 안 보인다.
    5. 최악의 취업률과 실업자문제, 어떻게 극복할지 뚜렷한 대책이 안 보인다.
    6. 4차산업특별시라는데 과학벨트예산은 줄고 그 실체가 안 보인다.
    7. 세종역사, 세종과 충북은 제 목소리를 내는데 대전은 안 들린다.
    8. 몇 개 기관장인사를 보니 지역 인재가 적고 인재를 쓰는 원칙도 안 보인다.
    9.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넓다는 소리가 안 들린다.
    10. 당초엔 자주 하기로 했는데 언론인과의 소통도 별로 안 보인다.

    준비, 전략, 대책, 실체, 원칙, 관계, 소통이 안 보인다니, 이러다보면 능력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6개월도 안되었는데 하나둘 들이대며 전체가 형편없다고 치부하면 너무도 야박하다.

    전임시장에게 이어받았기에 직접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것도 많고, 짧은 재임기간이었기에 섣부른 판단과 실행보다는 상황파악에 신중한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무엇이 문제고 내년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불평은 답답했던 과거시정을 털고 ‘새로운 대전’에의 기대감 속의 조급함이 젊은 ‘새로운 시장’의 빠른 결정과 실천에 대한 기대로 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지적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느낀 부분을 제대로 인식전환 해주거나, 혹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되는 일이다. 시장의 ‘원맨쇼’가 아니라 시 전체가 ‘원팀’으로.

    채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잘 채워나가기 위해선 짧은 기간 이지만, 재임기간 공과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의 지적처럼 우리의 행정은 평가에 인색하다.

    예산도 없고 형식적이다. 추진중이든 기획단계이든 그에 맞게 잘 기획되는지, 추진중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위의 10개를 예로 들었지만 스스로의 평가와 외부기관의 평가를 거치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책임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책임을 윗선으로 돌리고 시민 또한 시장의 책임으로 눈을 향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게 책임은 있지만 일의 추진상에 전문적·위계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트램, 안산지구 등 가로막힌, 안 풀리는 현안뿐만 아니라 ‘대전방문의 해’와 같은 한시적 특별현안은 특히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대전방문의 해’는 다소 전문적 영역이되, 모든 부서가 관계된 복합적 사안이다. 이런사업은 ‘짜르’(로마제국의 부제를 뜻하는 Caesar에서 유래된 황제와 지역왕 사이의 직위)와 같이 전문능력에 바탕한 권위로 부서와 관계기관을 지휘할만한 책임자가 필요하다.

    셋째, 협업행정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행정의 콜라보’다. 향후 2~3년간 대전은 새로운 성장이냐, 쇠퇴의 나락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10월 현재 취업자수는 762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천명 감소했고, 경제활동 참가율(61.5%) 및 고용율(59%)은 전국(각각 63.4%, 61.2%)대비 현저히 낮다. 청년취업율은 3/4분기 9.4%로 높다. ’17년 현재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사업체는 8%(9천개)가 줄고 종사자는 43%(41천명)이 줄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엔 시와 구가 다른 몸일 수 없다.

    시와 시의회도 한배를 타야한다. 시민단체도 하나로 가담해야 한다. 특히 ‘대전방문의 해’ 사업은 뿌리공원, 계족산 황톳길 등 대전만의 독창적인 여행인프라와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특색있는 축제가 연간으로 시와 구,의회,시민단체가 하나되어 움직이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내년은 ‘콜라보대전의 원년’의 시작이어야 한다.

    넷째, 중앙을 향해 눈을 더욱 부릅떠야 한다. 이번에 2411억의 국비예산을 증액(8.5%)시킨 성과는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노력이 계기가 되어 중앙정부와의 관계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장부터 발 벗고 나서 여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출향 고위공직자와 관계자들이 대전발전을 위해 뛰게끔 해야 한다. 대전 안·밖의 유력인재를 풀가동해야한다.

    그들이 대전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따와 대전의 일터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사람들이 대전에 오게 하고 이들이 머물며 돈을 쓸 수 있도록 외부마케팅도 강화해야한다.

    다섯째, 3500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청을 ‘허태정 리더십’이 제대로 통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측면에서의 리더십이 있겠지만, 나는 '통큰 리더십'을 권하고 싶다.

    어느 글에도 소개했듯 내가 모신 이완구 국무총리처럼 일반적 부처관할 업무는 국무조정실장에게 맡기고 대형 국정과제 등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스타일로 일을 해나가는 방식은 좋은 예이다. 허시장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믿음직한 성공사례를 우선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성공으로 공무원과 시민에게 믿음을 준다면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은 좀더 디테일(세부사항에 치밀)할 필요가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디테일에 사고가 숨어있다. 디테일하게 해내려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에 간혹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사고로, 의사결정지연으로 시장이 욕먹을 때가 많다. 시장의 통큰 리더십과 공무원의 디테일함이 궁합이 맞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

    2019년은 ‘황금돼지해’란다. 대전시민들에게 돼지꿈이 실현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황금이 덮힌. 마찬가지로 황금돼지를 낳는 행정을 기대해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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