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총 15만5000호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서부터 위헌 판결과 그 대안으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쟁해 온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5대 국정 목표 중 4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9월 21일 3만5000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 15만5000호 입지를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1가구 당 3.5명이 거주한다고 전제했을 때 무려 51만15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세종시의 인구계획을 상회하는 규모다.
특히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현재 약 2만4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신도시)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5개 시‧군 중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 서북부벨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충남도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인구 9만6000명과 면적 399.6㎢, 지역내총생산 1조7994억 원(2012년 기준)을 내 주는 등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양승조 지사는 지난 20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도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양 지사가 현 정부의 정책에 이처럼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충남도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은 23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충남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발표만으로도 수도권 기업이나 젊은이들의 지방 이전을 주춤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분권과 분산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빌미삼아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신도시 계획을 내세운 것은 대증요법(對症療法)식 정책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해 온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 지자체장들의 침묵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파성 눈치 보기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