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②] 국회의사당·행정도시 위상… 역량 결집 관건
    [커버스토리 ②] 국회의사당·행정도시 위상… 역량 결집 관건
    2019년 주요 현안 기상도 - 세종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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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해가 밝는다.
    본격적인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다.
    올 6‧13 지방선거를 마치고 시정과 도정의 수장이 된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는 각자 열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헤쳐나가야할 파도가 만만치 않게 높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전야구장 신축, 서대전역 활성화가 민선 7기 과제로 손꼽힌다.
    세종시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자치분권 선도도시 조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균형발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미세먼지 대책 등이 해결해야할 숙제로 거론된다.
    이들 사업들에 대한 주민 염원은 남다르다.
    상당수는 수년 째 지지부진하고 몇몇 사업은 찬반 갈등으로 곪아 터졌다. 또 다른 사업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여겨진다.
    각 시‧도의 현안사업들을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2019년은 시정 3기를 맞은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해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시장은 최근까지 공약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속도를 내게 될 세종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수도 위상 구축 ‘박차’

    국회법개정 통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지난해와 올해 뜨거웠던 ‘행정수도 위상 구축’노력들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우선, 헌법에 ‘세종=행정수도’명문화를 위해 개헌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의지 표명을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 정치-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로 2019년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12개(전체 중앙기관의 67%)부처가 세종시에 자리잡게 돼,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9월 <중앙일보>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가운데 62%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은 ‘긍정적’이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행특회계)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는 등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정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삽입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이해찬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시점이다.

    개정안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국회사무처와 상시 협의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입지와 설치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을 지원해 광역지자체 위상에 걸맞는 치안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도모한다.

    세종시는 인구 급증과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따라 독립적 경찰기능 수행을 하는 지방경찰청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도 추진 대상이다.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에 대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중앙부처 대상 행정소송의 효율적 운영을 꾀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자치분권 선도도시 ‘시범’

    시민참여 확대, 자치조직‧재정특례 강화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행정력이 집중될 분야는 ‘시민중심 자치분권’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를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지방분권 모델도시로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당선과 함께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시작, 자치와 관련된 시민리더 양성에 들어갔다.

    올해 시범도입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 확대가 예상된다.

    조치원읍 시범실시 과정을 보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면‧동지역으로 넓힌다. 시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5개 읍면동장이 시민추천으로 선택된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되고 주민자치회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5개 읍면동은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 확대된다.

    지역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도 펼쳐진다. 4월중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중심의 시민주권회의도 본격 운영된다. 시민주권회의는 기획운영위원회와 10개 분과위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하게 된다.

    더불어, 세종시 특화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민중심 민관협의체도 운영될 전망이다.

    세종형 자치모델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자치조직‧재정특례 강화 등을 실현시킨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도시로의 변화 모색

    자율주행특화·스마트시티산업 본격화

    도시 자족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최근 자율주행 대중교통 연구개발 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BRT도로 내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2020년까지 도심형 셔틀 모델을 발굴하는 등 자율차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해 산‧학‧연 연구 및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5생활권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건설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구축에 나선다.

    내년부터 테크노파크 설립을 추진해 2023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고,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한다.

    세종시의 산업지형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투입된다.

    2019년에 기업수요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국가산단 입지로서의 적격성을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과 첨단 신소재‧ 부품산업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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