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균형발전에서 청렴도까지 과제 산적… ‘묘수’ 찾기
[커버스토리 ③] 균형발전에서 청렴도까지 과제 산적… ‘묘수’ 찾기
2019년 주요 현안 기상도 - 충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2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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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해가 밝는다.
본격적인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다.
올 6‧13 지방선거를 마치고 시정과 도정의 수장이 된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는 각자 열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헤쳐나가야할 파도가 만만치 않게 높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전야구장 신축, 서대전역 활성화가 민선 7기 과제로 손꼽힌다.
세종시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자치분권 선도도시 조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균형발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미세먼지 대책 등이 해결해야할 숙제로 거론된다.
이들 사업들에 대한 주민 염원은 남다르다.
상당수는 수년 째 지지부진하고 몇몇 사업은 찬반 갈등으로 곪아 터졌다. 또 다른 사업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여겨진다.
각 시‧도의 현안사업들을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민선7기 2년차를 맞는 2019년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도정운영 방향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란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도정의 3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를 살펴보자.

우선 도내 균형발전은 민선7기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8대 과제 중 8번째(고르게 발전하는 충남)로 선정됐으며, 조직개편과 함께 균형발전담당관이 신설될 정도다.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이른바 서북부벨트에 충남의 인구와 경제, 산업이 편중돼 있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균형발전 사업을 당초 계획(2008년~2020년)보다 10년 연장해 2030년까지 총 1조3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은 양 지사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2년 세종시 분리 당시, 충남은 9만6000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고, 면적은 399.6㎢, 지역내총생산은 1조7994억 원이 감소한 만큼 이제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와 맞물려 116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최소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타 시·도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선7기 들어 한층 강화된 복지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경제 분야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도의 3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부품)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경기 침체와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업체는 총 1190개이며, 근로자는 3만4336명에 달한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12년 317만 대에서 지난해 253만대로 무려 64만대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친환경자동차 등 4차산업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기존 업체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업체의 폐업이 현실화 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총 67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규 아산시 부시장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을 도에 주문하기도 했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충남의 하반기 경제상황 모니터링 결과 자동차산업 위기 등 주요 핵심 산업의 경기 불안정성으로 전체적으로 침체수준”이라며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는 조기경보수준이 ‘경고’ 이상일 경우 또는 중앙정부가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양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 대책본부’를 즉각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도정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도는 24일자로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롯데와의 본 계약 결렬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지난 8월 24일자로 고시한 ‘안면도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상 1-3-4지구다. 지구별 사업자 제안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1~2차 평가를 실시, 내년 5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발전소) 집중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역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도는 30기에 달하는 발전소를 장기적으로는 모두 폐쇄하고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우선 폐쇄하고, 2025년까지 14기를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8대 전략, 43개 과제가 담긴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2165억 원, 발전사 등 대형 민간사업장 3조1160억 원 등 총 3조332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17개 시·도 중 최하위(5등급)로 추락한 청렴도 문제를 비롯해 당진·평택항 도계(到界) 분쟁과 4개에 달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신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관계 개선 등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산민항 개항 등 크고 작은 SOC 사업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도 안팎에서는 “2019년부터는 양 지사의 도정 색깔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 및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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