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3일 오후 천안시 신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는 태안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촛불추모제가 열렸다. 고 김용균 충남대책위가 주관한 추모제엔 고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 시민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김미숙 씨는 “온 국민이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후세들은 인간대접 못받고 살 수 밖엔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히 지난 해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씨의 말이다.
"산안법 통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에 야당(자유한국당 - 기자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야당은 한 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권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산안법이 억지로 통과되다시피 했지만 기업 처벌 규정에서 중요한 핵심, 즉 처벌의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실제로 처벌이 약해 벌금만 조금 내고 넘어갑니다. 이게 아이들을 잃는 근본 원인임을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권오대 수석부본부장은 산안법이 제대로 시행될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산안법은 많은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산안법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무조건 원청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법마저도 스물 네살 김용균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완강한 투쟁,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촛불에 힘입어 가능했습니다. 이제 많은 허점 있는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질 지 지켜봐야 합니다."
고 김 씨의 동료인 문아무개 조합원은 처벌에 무게를 뒀다. 문 조합원은 "책임자 처벌이 쉽지 않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면서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다. 선례를 남겨 놓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