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의 성격을 놓고 ‘공익제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그것은 토론의 대상일 뿐”이라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쟁점화에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이 보고 들었다는 것은 당시 기재부가 정책조율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이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무슨 특별한) 정부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적 성격의 폭로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
특히 “국채 발행 여부는 전형적인 정책결정 분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힌다고 해서 국채를 반드시 발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것은 정부 내에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기재부와 청와대는 정책조율(경우에 따라서는 당정협의)을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최종적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정책집행을 하기 전에 청와대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기재부는 권력분립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법부나 입법부가 아니며, 독립성이 법률로 보장된 한국은행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이 사건은 이런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한 일부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야당이 그 의미와 성격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정쟁에 끌어들인 불행한 예”라고 꼬집었다.
요컨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사 전달은, 행정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적법한 권한 행사로, 기재부와 정책조율을 거쳐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를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냉철한 비판으로 이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