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즉,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주제는 외교안보, 경제 정책, 정치 등의 순이었다. 이 자리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에 대한 시각 및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김태우·신재민 폭로, 한일 관계 갈등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문 대통령의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고,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멀지 않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전망에 대해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공개하지는 못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고용상황 악화, 원인은 제조업 부진”
경제 현안과 관련,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보다 제조업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자.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한 원인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노동자들의 우선 임금을 올리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하고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부자들' 잇단 폭로, 한일 갈등엔 선 그은 문 대통령
한편,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먼저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제기는 '자신이 한 행위'로,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문 대통령의 말이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자신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직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는다." (김태우 수사관 관련)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신재민 사무관 관련)
또 한일 관계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겸허한 자세"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