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예타 면제 요청 공동건의문 기획재정부 제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예타 면제 요청 공동건의문 기획재정부 제출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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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기획재정부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12개 시·군 시장‧군수 협력체와 국회포럼 명의로 제출했다.

12개 시·군 협력체 대표인 구본영 시장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이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구 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확정된 사업이며 12개 시군과 3개도간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적극 피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지고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만큼 사업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가이드라인은 ‘대통령 지역공약’과 ‘시‧도간 인프라 구축 등 광역단위 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12개 시‧군 시장‧군수 협력체를 구성하고 62만명의 건설촉구 서명부 전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확정반영, 사전타당성조사 예산반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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