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5일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고 군 장성 인사서류가 담긴 문건을 분실한 것과 관련, “군의 명예회복과 국민적 의심 해소 차원에서 국방위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와 함께 문건의 행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따지고 드냐는 식의 청와대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정치공세나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면서, “상임위 열어 사안의 진실이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나 특검이 아닌 국회 상임위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그리고는 조사해야 할 사안을 8가지로 요약해 밝혔다.
1) 육본 추천권 행사에 인사에 외압의 실상은 존재하는지?
2) 청와대와 육본의 직접 접촉과정에서, 국방부의 제청권 행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3) 군 인사법 취지와 절차 안에서, 청와대의 직권남용 없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4) 군사기밀 자료유출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그 자료의 소재는?
5) 행정관의 면직과정은 제대로 조사됐고 책임은 제대로 졌는지?
6) 또 조사과정에서 은폐 사실은 없었는지?
7) 청와대 면담과정에서, 인사수석실과 무관한 국방비서관실이나 현역장교들이 동석한 이유와 역할은?
8) 참모총장이 인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외부에서 유력인사를 접촉하거나 특정 군인을 면담한 처신이 적절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