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협의회)가 국회를 향해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
이 법은 행정안전,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9개 중앙부처 및 12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66개 법률별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571개의 중앙부처 사무가 포함돼 있다.
특히 중앙사무의 신속한 일괄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됐으나 일부 상임위원회의 낮은 수용률로 의견서가 채택되지 못해 조속한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사무이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사무 발굴 및 이양이 추진돼야 한다”며 “그에 따른 소요 인력 및 재원부담 연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나아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 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제 국회는 지방일괄이양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충남 자치단체장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조속한 지방이양일괄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