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역 정가를 강타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선거 자금’ 폭로로 구속 기소된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이 자신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자금 전달책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변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피고의 의견과 다르다. 앞서 피고의 진술에 착오가 있었다"며 "변 씨는 전 전 시의원의 지시로 방 의원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에 '불법선거자금'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명목이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변 씨가 '전달자 혹은 보관자'라 주장하지만 이 부분의 판단은 재판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의견에 재판부도 동의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방 의원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전 전 시의원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지난 재판에서 방 의원 측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지역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건으로 배심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배심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요청을 불허했다.

또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일부 동의했으나, 변 씨 측이 제출한 일부 통화기록의 원본 청취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동의했다. 

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검찰은 변 씨, 방 의원과 함께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는 김 시의원의 증언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오갔다는 김 시의원의 폭로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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