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자 10명 중 2명 '자살 고려'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자 10명 중 2명 '자살 고려'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 인권위 발표로 드러나
    • 지유석
    • 승인 2019.01.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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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정의당 충남도당은 1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등 관련 기관에 유성기업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 지유석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정의당 충남도당은 1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등 관련 기관에 유성기업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유성기업 노사 갈등이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노사 갈등이 불거졌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영동 지회는 사측이 지속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노조를 감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구속되는 등 법원이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바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1일 발표한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에서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유성기업 도성대 지회장이 지난 2013년 유성기업 사측을 상대로 진정을 낸 데 따른 결과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8월 현장을 방문,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지회(제1노조) 및 사측에 우호적인 제2·3노조 소속 43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61.8%의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49.9%의 노동자들이 '최근 5년간 음주가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간관계 악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3.3%가 배우자(혹은 연인)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고, '친구⋅동료 관계가 악화됐다'는 응답은 74.5%에 달했다.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상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노조 조합원은 72%로 전체 응답자 비율 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친구·동료 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82.3%로 역시 전체 응답자 비율 보다 8%p를 웃돌았다.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응답자도 전체 18.4%, 조합원 24%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의 정신 건강상태엔 빨간 불이 켜졌다. 실제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1명이 각각 우울증(전체 59명 / 조합원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전체 32명 / 조합원 25명)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개별상담을 실시한 결과 12명의 노동자(제1노조 조합원 9명)가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 정밀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해 각각 우울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알코올 사용 장애·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 시민사회 “이제 관계 기관이 나설 때”

    인권위는 지난 11일 발표한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에서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국가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11일 발표한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에서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국가인권위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성기업 사태가 제1노조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가 알려지자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정의당 충남도당은 1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등 관련 기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대응한 사업주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충남도민이 범죄에 의한 피해로 고통 받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더 이상 충남도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도성대 지회장도 "이번 실태 조사 발표는 자살을 시도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분류한 데 불과하다"라면서 "발병원인을 찾아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관계기관이 사측을 소환해 노조파괴를 일삼을 경우 기업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노조파괴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성기업 노사갈등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1월과 2월 유성기업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로 사측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사업장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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