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미의 세상읽기] 그렇다면 허태정 시장의 플랜B는?
    [김선미의 세상읽기] 그렇다면 허태정 시장의 플랜B는?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19.01.19 1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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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월평공원
    대전 월평공원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당선 후 지난 6개월 워밍업 단계였다면 올해는 민선7기 원년

    허태정 대전시장이 구상하는 현안 사업에 대한 플랜B는 과연 어떤 그림일까. 플랜B를 세우고는 있는 것인가? 도처에 산적해 있는 대전시의 현안 과제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20년 가까이 표류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tram 노면 전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론화 권고안을 마찰 없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신축 야구장 부지 선정 후 닥칠 후폭풍은 어떻게 풀어갈지? 결과에 따라 지역 갈등의 화약고가 될 굵직한 현안들이다.

    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트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야구장 신축… 갈등 현안 산적

    시장 당선 후 지난 6개월은 워밍업 단계였다면 올해가 사실상 민선 7기 원년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 결정은 허태정 시장의 시정 철학과 역량이 오롯이 반영한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의와 조율을 거치게 마련이지만 최종 정책 결정자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도 당연히 시장의 몫이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이 난제들을 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트램은 중앙 정부의 심사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다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야구장 신축부지 결정은 오롯이 허 시장과 대전시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자체 스스로 역량을 결집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어떤 사안은 벌써부터 만만치 않은 저항과 파고에 부딪히거나 예견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중 하나가 지난 수년간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최종 정책 결정자는 시장, 따라서 책임도 당연히 시장의 몫

    시민대표단이 대전시에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제출했음에도 일부 토지주를 비롯한 개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들의 입장이야 백번 천번 이해한다. 당연히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어렵게 도출된 결론을 토지소유주 아닌 개발세력들이 연대해 이렇게 대놓고 불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허 시장과 대전시의 속내와 대응이 궁금해진다.

    허 시장이 자신의 주장대로 공론화를 진행한데다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도처럼 시민 권고안을 뒤집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책임을 미룬 채 뒤에 숨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허 시장, 공론화 도출 불복 세력에 어떻게 설득하고 대응할지

    야구장 신축 부지 선정 이후의 후폭풍도 결코 가벼이 볼일이 아니다. 야구장 신축은 허태정호 출범 후 가장 많이 부각된 사업 중 하나다.

    애초 중구의 한밭종합운동장 자리에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구장 신축 비용 1360억 원의 3배 가까이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4000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이전 건립 비용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허 시장은 방향을 틀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찾아보자”고 한 것이다.

    이 같은 허 시장의 입장 변화에 동구가 선상야구장을, 대덕구가 신대동 회덕JC 일원을 최적지로 내세우는 등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허 시장 스스로 갈등을 자초한 셈이 됐다. 최고 정책 결정자의 발언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자체간 갈등 야기한 야구장 신축, 최고 결정자 발언의 무거움

    트램은 예상대로라면 2-3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지만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탈락할 경우 후폭풍은 앞의 두 사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물론 고가방식에서 트램으로 바꾼 것이 허 시장의 책임은 아니나 지금부터의 뒷감당은 고스란히 허 시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처음 계획대로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개인사나 가정사가 그렇듯 국정이나 시정도 대통령이나 시장의 가치관과 의지대로 관철되는 사안은 열에 하나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이나 기존 방안인 플랜A가 틀어졌을 때 이에 대비하거나 보완하는 플랜B를 세운다. 절차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이 심하고 변수가 많을수록 플랜B뿐만이 아니라 플랜C, D…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한다. 심지어 플랜Z까지 세우라고 한다.

    “그래서 플랜B가 뭔데?” 플랜B가 아닌 플랜Z까지 대비해야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과 시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태정호가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을 줄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이 틀어졌을 때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플랜B가 뭔데?”라는 질문에 즉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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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개판 2019-02-21 15:54:46
    공론화가 민주주의 인가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논조로 글을 쓰시죠? 그리고 불복행위? 도를 넘었다? 불복행위는 시 자체 행정이 그렇게 만든것이고 급도안되는 여자가 권력을 쥐고 흔드니 이지경이 된거 몰라서 토지주를 욕하시나요? 도를 넘은 행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