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근 상향‧조정한 가운데 정작 업계에선 “실효성 없다”며 냉소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향된다 하더라도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대형업체를 시공사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게다가 이를 대비할 뾰족한 대안마저도 없어 올 정비사업 수주 전에서도 지역 업체가 필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정비사업 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업체에게 부과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지역 업체는 조합원들로부터 시공사 선택을 받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대전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지난 18일 고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20~60%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5~15%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과됐지만 이번 상향 조정으로 참여율 20~50%일 경우 최소 14%에서 18% 인센티브가 부과된다.<자세한 내용 표 참조>
눈길을 끄는 것은 참여 비율 20~30% 구간. 용적률 인센티브가 대폭 증가했다.
인센티브를 등에 업은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만들겠다는 게 대전시 의도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3월 도마‧변동3구역을 두고 금성백조주택은 대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례처럼 “자기네들끼리 공사를 독식할 수 있는 대형업체가 굳이 지역 업체에게 아량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촌평이 나온다.
결국 단독으로 수주전에 뛰어든 금성백조는 대형업체에 밀려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다.
금성백조처럼 도급 50% 이상 및 단독 참여로 지역 업체가 최대 1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도 대형업체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험상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에 따른 추후 프리미엄 상승”이라며 “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에 따라 세대 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분양도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용적률을 더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조경식재 등 다른 인센티브 항목 비율을 줄여야한다. 조합 입장에선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 업체 살리기를 위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살리기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 조합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대전에선 동구 소제동의 중앙1 구역 재개발사업 등 3~4곳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