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고가 날 뻔한 순간만 생각하면, 아찔해요”
올해로 70세에 접어든 최모 씨는 최근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찔한 순간을 마주했다.
최 씨는 “길고양이가 지나가길래 피했는데, 하마터면 가로수를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뺏기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하지만 가로수가 아닌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유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2014년 413건, 2015년 545건, 2016년 688건, 2017년 817건이다. 2017년은 2014년에 비해 97.8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 증가,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 등이 꼽힌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돌발상황 반응 시간은 비고령 운전자(0.7초)에 비해 두 배 느린 1.4초다.
또 고령 운전자가 모는 차량의 제동거리는 30~50대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전에서도 자진반납 우대제도 등 각종 교통정책을 시행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대책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꼽힌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 자진 반납해 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34명, 2016년 44명, 2017년 79명, 지난해 99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강제 조항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약해진 고령 운전자들의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주요 상업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진반납이 가능하나, 추첨을 통해 혜택이 주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행 5개월 만에 5200여 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우대제도를 시행한 2018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며 “조례 제정이나 반납절차 등 제도 시행에 앞서 계획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