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입도선매’ 의혹,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사법농단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두 의원 모두 정부 여당의 간판이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엔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야당과 언론도 포화를 집중시키는 양상이었다.
일단 손 의원은 20일 오전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SBS를 비롯한 관련 언론보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록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고,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지만 손 의원으로서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의 사법농단 의혹은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손 의원과 서 의원이 받는 의혹의 무게는 경중을 가리기 힘들다. 둘 다 심각하다는 말이다.
다만, 법사위 소속 현역 의원이 국회파견 판사를 만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은 어쩌면 투기 의혹 보다 더 위중할 수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추악한 거래임이 명백하고,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참으로 안이해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관행적인 문제"라면서 징계를 가하지 않았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야당과 언론의 대응이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해선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서 의원에 대해선 잠잠하다.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에 낸 것과 달리 서 의원에 대해선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관련 논평을 보면 한국당의 온도차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탈당 선언 직전인 19일 기준 한국당은 손 의원 관련 논평을 10건 냈다. 반면 서 의원 관련해서 낸 논평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손 의원 투기의혹 보도, 서 의원의 8배
언론도 마찬가지다. 포털 다음에서 두 의원의 의혹이 처음 불거져 나왔던 15일 부터 20일까지 나온 기사를 검색해 봤다. 검색어를 '서영교 사법농단'으로 입력한 결과 419건의 기사가 나왔다. 반면 '손혜원 투기의혹'으로 검색한 결과 3,620건의 기사가 올라왔다. 거의 8배에 이르는 수치다.
다시 말하지만 두 의원이 받는 의혹의 심각성은 무게감을 따지기 어렵다. 그러나 여론과 야권의 포화는 손 의원에게 집중된 셈이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 역시 재판 거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당에선 서 의원과 유동수 의원, 전병헌 전 의원이, 한국당의 경우 홍일표 의원,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것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설사 만났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 문제될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회 파견 판사를 직접 만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할 일이다.
이런 위중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관행 운운하는 정부여당이나, 부메랑을 의식해 애써 외면하는 한국당이나 볼썽 사납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손 의원이 말한 여의도 문법일까?
이들에게 영화 <곡성>의 한 대사를 들려주고 싶다.
"뭣이 중한디 ! 뭣이 중하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