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섰다.
양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성능개선 사업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먼저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화된 발전소 10기에 대해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30년인 설계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정부계획상 가동률인 60%를 초과한 80%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양 지사의 주장.
도내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사용기간이 30년 된 보령 1‧2호기를 비롯해 20년 이상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는 10기에 달한다.
때문에 도민 건강과 환경 문제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양 지사는 “사용기간 40년이 넘은 2기 조기폐쇄와 20년 넘은 10기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 중단하는 내용을 국가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 국책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언론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 총량제 변경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그동안 제한된 규제를 특별공급물량으로 완화 공급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국가다. 전국 인구 49.2%,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예금 70%, R/D 투자 7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이는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변방'이라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모든 기회를 독식하면서 지방의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장 총량제 변경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할 말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홍성을 찾은 자리에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등 충남의 핵심 현안에 대해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낸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양 지사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 과제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복합‧혁신과제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면서 “국정지표가 잘 지켜짐으로써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