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법원이 학교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 잇달아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학교법인 A학원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대학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한 이씨는 학위 과정 중 겪은 교수 논문대필·교원 사기계약·위장 취업·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이러자 맡고 있던 과목이 폐강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고, 이 박사는 이에 맞서 국회와 A대학을 오가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해 10월 이를 받아 들였다.
이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씨는 A대학 출입이 제한된다.
이씨는 "이번 사례는 부당한 처사로 학내시위를 벌이는 이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사학비리를 바로 잡아야 하는 현 시점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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