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구 시장 판결 본말이 전도됐다”
김병국 “구 시장 판결 본말이 전도됐다”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무죄’...편향된 판결 주장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9.01.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22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구본영 시장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본말이 전도된 편향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회장은 재판부가 구 시장 혐의 중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문 상 6가지 무죄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 전 부회장이 구 시장 부인 정모씨에게 건넨 500만원은 돌려 받고, 구 시장에게 건넨 2000만원은 돌려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 뒤 안 맞는 얘기라고 본 것 같다.

하지만 500만원은 구 시장이 2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0여 일이 지나서야 되돌아 왔다.

김 전 부회장은 받은 돈을 돌려줄 목적이었다면 당초에 2500만원을 가져왔어야 하지 않나. 구 시장은 부인 정씨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 같다. 500만원은 부인이 되돌려 받았고 이후 구 시장 부부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마음은 받았으니 됐다고 말해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구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안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구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더욱 면밀한 판단을 받고자 재판에 앞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해 항소심에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16일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받은 금품을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를 떠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됐다.

하지만 수뢰 후 부정처사(금품을 받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체육회 직원 부정 채용)는 무죄 판결이 났다.

구 시장은 2014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