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주요 야당의 원내대표들을 만나 지방이양일괄법안 원안 통과 등 지방분권 4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부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국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났다.
협의회 자치제도 TF단장인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 지사는 특히 지방분권 과제가 다수의 상임위와 연관돼 있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등 대통령령인 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소비·소득 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7:3)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의 위기는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정착으로 지방에서 빠른 정책 실험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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