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판결… “’답정너' 판결 의혹과 ‘도미노 현상’ 우려”
김경수 지사 판결… “’답정너' 판결 의혹과 ‘도미노 현상’ 우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1.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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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30일,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전혀 예기치 않은 판결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 ▲댓글 순위 조작 가담 ▲드루킹과의 협력관계에서, 김 지사의 관련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 맞은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보복성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판결로 적잖은 데미지를 입은 쪽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누구보다 김 지사가 친문의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결과가 여론조작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일부 인정한 상황이어서 그렇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답정너' 판결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잖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이야기다. 성 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 출신인 점이 이번 판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받게 하고 있다.

이런 탓에 당의 일각에서는 조만간 있게 될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1심 판결에도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마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법부의 핵심 요직에는 여전히 사법농단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보다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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