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31일 ‘유관순 열사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어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같은 당 의원 33인과 공동발의 했다.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독립운동가로 1962년에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서훈변경 제도 도입에 대해 상훈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그 동안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 했다.
이에 발의한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에는 국가가 유관순 열사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과 지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해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결의안에는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민족대표 33인과 같은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특별법과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 국민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관순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별법과 결의안에는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권미혁·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상희·김철민·김한정·노웅래·박광온·박영선·박재호·박정·박홍근·백혜련·서삼석·설훈·신창현·심재권·어기구·우상호·우원식·유동수·윤일규·윤준호·이규희·이용득·이인영·이재정·인재근·제윤경·한정애 의원 모두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