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전익현 의원(민주, 서천1)은 3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서북부와 남동부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이 재정‧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정 중 10%,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도내 지역 간 차별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전 의원은 “교육청이 도의 선진사례 정책을 마케팅 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예산지원을 위한 재정‧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를 전면 무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교육청이 개방하는 학교시설 대부분이 각 지자체의 대응 투자와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됐다”면서 “교육공동체 실현과 복지사회 구현 동참으로 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 간 갈등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때문에 학교시설의 전면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과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현재 행정 재산 사용을 무료화 하고 있는 울산의 사례를 언급한 뒤 “교육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