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째 접어든 유성기업 노사갈등...“사측 결단에 달렸다”
    9년째 접어든 유성기업 노사갈등...“사측 결단에 달렸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 인터뷰
    • 지유석
    • 승인 2019.01.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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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도성대 지회장. Ⓒ 지유석
    유성기업 도성대 지회장. Ⓒ 지유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유성기업 노사는 9년째 갈등 중이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2011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노사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햇수로 8년이 지난 지금 노사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노조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용역의 노조파괴 공작, 검찰의 사측 봐주기 수사, 언론의 냉대 등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노조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시영 전 대표이사는 2017년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유 전 대표이사의 구속 수감은 노조가 투쟁해서 얻은 결과다. 천안지검은 유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맞서 노조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천안지원 형사4단독)는 검찰 구형량 보다 많은 형량을 유 전 대표에게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측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살았음에도 노사 갈등은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본원인으로 든다. 

    9년째로 접어든 갈등은 해결점이 없는 것일까?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도성대 지회장과 만나 노조의 속내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도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우선 지회는 지난 해 11월 유시영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 전 대표는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일각에서는 그를 재차 고발한 걸 두고 노조가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유 전 대표는 소아마비를 앓은 적이 있는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그의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 해 11월 사측 김아무개 상무가 폭행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조합원 두 명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22일 만에 구속수사까지 빠르게 이어졌다. 반면 노조는 폭행 사건 보다 약 20일 빠른 11월 2일 유 전 대표를 고발했다. 

    그런데도 검찰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설 연휴 전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4일 천안지검은 유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 전 대표는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수감 전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일신상 안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또 물량수주, 원가절감,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노조가 볼 때, 이 담화문은 협박으로 보였다. 유 전 대표는 구속 수감 시점부터 지금까지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지금 사측은 자신에 우호적인 제2노조 말고 현 지회 조합원을 철저히 감시한다. 화장실엔 몇 번 갔는지에 따라, 혹은 규정 점심시간 보다 1분 먼저 갔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깎는다. 분단위로 임금을 깎는다는 말이다.” 

    ※ 제2노조와 관련,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 /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을 자문했다. 복수노조 제도를 활용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통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이게 노조파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9년째로 접어든다. 지난 9년간 갈등으로 인해 노사간 골은 깊어진 모양새다. Ⓒ 지유석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9년째로 접어든다. 지난 9년간 갈등으로 인해 노사간 골은 깊어진 모양새다. Ⓒ 지유석

    -. 사측은 노조의 고발이 "과거 유 전 대표가 처벌받은 사실관계를 재차 고발한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았다. 

    “그렇지 않다. 일단 유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발생한 일에 실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노조는 기존 고소사실이나 형사처벌과 별개 내용으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측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법률비용에 들였으리라 본다. 지금 사측과 노조 사이에 300여 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회사가 노동자를 고발하고, 회사 돈을 법률비용으로 지불한 건 궁극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다. 도덕적으로 볼 때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사측에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촛불 정부 집권에도 노동자는 ‘벼랑끝’

    -. 노사갈등 장기화 여파로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이러자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혹시 충남도 담당자가 연락을 취해 왔는지 궁금하다. 

    “담당 사무국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충남도와 아산시에 각각 배정된 관련예산 1,000만원과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유성기업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래서 부뜰 측과 기획안을 작성해 보자고 했다.” 

    -. 충남도가 진정성을 갖고 접근한다고 보는가?

    “아직 모르겠다. 지금 양승조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자주 찾아갔다. 지사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사측을 움직이게 한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임 안희정 지사 때엔 충남도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다. 그런데 지사가 바뀌니 자세가 달라졌다. 노조에 연락을 취해와서 예산 이야기까지 한다. 전에는 나몰라라 했다.”

    -. 현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동의하는가?

    “유성기업 사태가 한창이던 시절,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 브리핑이나 기자회견도 참 많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매주 토요일 열렸던 촛불집회에도 빠짐없이 나갔다. 당시는 유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터라 시민들을 상대로 구속청원 서명을 받기도 했다. 

    유성기업 노조만큼 촛불집회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단체도 없으리라 자부한다. ‘촛불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보다 낫겠지’, ‘노동자들에게 훈풍이 불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야당이라 힘이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집권하고 나니까 '여당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노조가 기자회견 하면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다. 보수 야당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노동자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선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더 절벽에 몰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유성기업 도성대 지회장이 2011년 노사갈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지유석
    유성기업 도성대 지회장이 2011년 노사갈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지유석

    -. 갈등은 9년째로 접어들었다.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기 바라는가? 

    “간단하다. 유 전 대표가 결단하면 당장 끝난다. 2011년 이후 사측이 노조파괴 행위를 했고,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어 지회를 차별했다는 사실은 법원 판단이나 인권위 결정으로 드러난 상태다.”

    ※ 금속노조는 2013년 1월 제2노조 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유성기업 사측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결론내렸다. 

    “노조의 요구는 간단하다. 노조파괴로 처벌받은 이는 유 전 대표가 유일하다. 여기에 협조한 임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을 짜르라는 게 아니다. 계열사가 많으니 핵심 인원 몇몇을 계열사로 보내라는 것이다. 

    또 제2노조를 최소화하고, 노조파괴로 고통을 준데 대한 위로금을 책정해 달라. 그리고 2010년 단협에서 합의한 완전월급제·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자. 이게 노조의 기본 입장이다. 

    물론 이 같은 요구를 수락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만약 사측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가려 한다면,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관련기사>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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