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위법" vs 오인철 위원장 "겁박"
전교조 충남지부 "위법" vs 오인철 위원장 "겁박"
8일 성명 내고 자료제출 요구 관련 "권한 남용" 주장…오인철 교육위원장 “반박자료 낼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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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지부)가 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 천안6)이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오 위원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지부)가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 천안6)을 향해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오 위원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전교조)가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 천안6)을 향해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오 위원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오 위원장이 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현황 및 교육 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기본 취지나 저의를 알 수 없다.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 위원장이 도내 일선 학교에 연혁과 학교장의 경영의지, 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 과제, 교직원 현황(전 직원 이름과 경력 포함) 등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 자료는 공개된 상황이기에 교육청 자료나 정보가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봐도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

전교조는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등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의회가 일선 학교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오 위원장의 자료 요구 목적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문 시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지부가 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 제공사진)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전교조가 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 제공사진)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전교조가 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오 위원장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회기에 들어가기 3일 전 서면 자료를 요구하는 건 규칙에도 나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 당일에 제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17개 광역 시‧도의회에 위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왜 위법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직원 경력도 현장방문 때 이미 제공되는 내용이다. 그것을 교육청 직원들에게 취합해달라고 했다. 일선 학교의 업무가중이 아니다. 전교조의 주장은 도의회를 겁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오 위원장은 또 “기존에 있는 자료요구 틀에 맞춰 일선 학교의 교육계획과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히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면서 “위법이라는 주장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가 방학 중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어떤 측면에서 자료 요구가 광범위하다고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이와 함께 최근 도내 교육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 일선 학교 중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한 도면을 요구했다”면서 “전교조의 주장을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집행부와 상의해 조만간 반박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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