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아래 공청회)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청회에서 5.18 폄훼발언을 한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해 11일 제명 혹은 출당을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한국당에 요구한다. 한국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이라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5.18단체도 행동에 나섰다. 5.18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내지 극우 세력의 5.18 폄훼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극우논객 지만원 씨다. 지 씨는 2012년 무렵부터 북한군의 5.18개입 주장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 씨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2년 12월 지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 씨와 극우 세력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멈추지 않았다. 일부 보수 야당 정치인도 찬동했다.
그러다 급기야 지 씨가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를 등에 업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의 연사로 나선 것이다.
민의의 전당까지 침투한 ‘5.18 북한군 개입설’
이 지점에서 왜 보수(내지 극우) 세력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그토록 확신하는지, 왜 5.18의 의미를 깎아 내리는지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7월 소설가 황석영이 시사주간지 <시사 iN >과 한 인터뷰는 이 같은 이유를 따지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당시 황석영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치에서 극우 보수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5월 광주다. 광주를 어떻게든 변질시키려고 보수 세력이 총체적으로 공격한다.
5·18 유족회라든가 5·18 기념재단을 공격하고, 심지어 5·18 유공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를 과장 날조해서 공격해댔다."
극우·보수 세력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은 극우 논객에게서도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극우 논객 조우석 씨는 올해 1월 1일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와 대담을 나눴다.
이때 이 씨는 남편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극찬했다. 이러자 조 씨는 "5공화국은 찬반 문제가 아니다. 5공화국에 대한 증오는 반(反)대한민국 정서를 만들어 내는 교두보"라고 맞장구쳤다.
역사학자들은 '5공화국'으로 불리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민주항쟁을 탄압한 결과로 탄생했다는 해석에 대체로 견해를 같이한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멀게는 친일 세력과, 가깝게는 군부독재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에도 입장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극우 보수 세력의 5.18 폄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극우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앞서 적었듯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대법원도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 내렸다.
만약 북한군 개입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다. 만약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우리 군의 방위선 어딘가가 뚫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극우 보수 진용은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기 전에 북한군 침투경로를 소상히 밝히고, 침투경로를 책임지는 부대가 어느 부대였는지, 누가 책임자였는지 여부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