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장하준의 ‘재벌 대타협론’… 허수아비 논법의 전형”
주진형 “장하준의 ‘재벌 대타협론’… 허수아비 논법의 전형”
- “조선 말기의 수구파 논리와 다르지 않다”
- “한국 기업, 전제적 세습체제⇒전문 책임경영체제로 넘어가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2.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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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 캡처)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 캡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재벌 대타협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13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런 식의 주장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수아비를 세워 놓은 후, 이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미는 방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허수아비 논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쪽에는 세습을 원하는 총수 일가를 놓고, 다른 한편에는 정체가 모호한 ‘글로벌 투기 자본’을 세운 후, 오직 이 둘 밖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이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지르는 짓”이라며 이를 ‘협박’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이어 “이것은 외세로부터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제왕권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 말기 수구파와 하등 다르지 않은 논리”라며 “3만불이 넘는 1인당 소득에, 청년층 인구의 반 이상이 대학을 나올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왜 기업 경영만은 세습체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장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씨, 정씨 집안이 삼성과 현대에서 쫓겨나면 국민이 하루 즐겁지만, 글로벌 금융자본에 먹히는 형태가 되면 국민이 20년 고생하게 되니, 정부가 나서서 대타협을 펼쳐야 한다"는 이른바 ‘재벌 대타협론’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펼쳤다.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지배권력 세습을 인정 또는 보호해주는 대신, 그들에게 투자를 더 하고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총수 일가가 일감을 몰아주고 기업 돈을 빼돌리는 게 다 상속세 때문이니, 타협을 통해 상속세를 낮추어 주지 않으면, 글로벌 투기 자본에게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그는 “재벌개혁은 재벌 기업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한국의 기업 경영 역시 ‘전제적 세습체제’에서 ‘전문 책임경영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래야 아버지 덕분에 권력을 쥔 자식들 대신 한국 사회가 키운 우수 인재가 한국 기업을 이끌 수 있게 된다”며 “다른 나라의 대기업들은 돈을 빼돌리는 세습 총수 일가도 없고, 글로벌 투기 자본에 의해 먹히지도 않고 잘만 운영한다”고 반박, 장 교수의 논리적 편향성을 들추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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