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9년째 이어지는 유성기업 노사 갈등 해결방안을 찾고자 지역 시민단체가 나섰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9일 오전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토론회'(아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사측이 임금교섭·징계 등의 수단으로 기존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도 지회장은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노 지회장의 발언 중 일부다. 

"유성기업(사측)은 제2노조와는 신속하게 교섭을 타결하고 금속노조와는 공전을 거듭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철저히 복무했다. 

그 결과 유성지회는 2011년부터 임금인상이 되지 않아 같은 근속연수의 제2노조원과 임금 차이가 하루 8,000원에 이르게 됐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조합원이 6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이다."

도 지회장은 그러면서 "사측이 지금은 기초질서 지키기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단을 동원해 노조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중"이라면서 "사측이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현 직장에 32년을 근무했고 사랑하는데 지금은 직장을 비판하는 처지"라면서 "사측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을 걷어내지 못하면 사태 해결은 어렵다"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두리공감 장경희 활동가는 "유성기업 이전에도 노조파괴 행위가 자행됐다"며 이 같은 행위가 국가적 수준에서 기획·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든 근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아래 선진화 방안)이다. 

선진화 방안의 뼈대는 ▲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대 ▲ 강화 기존 노동조합 활동 축소 ▲ 노동조합 쟁의행위 규제와 사용자 대항권 강화 ▲ 자본의 지배 개입을 강화하는 복수노조 개입 등이다. 

선진화 방안은 노무현 정부 때는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 시행됐다. 장 활동가는 이때부터 노조파괴가 시작됐다면서, 노조파괴를 '국가가 주도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장 활동가는 이 같은 구조적 폭력으로 노동자가 심리적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가 차원의 사과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활동가가 주장한 바를 아래 옮긴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필요한 사과는 지난 8년에 걸친 노조파괴가 국가에 의한 것이거나 최소한 국가의 방조로 인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과의 실천적인 결과물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 사법기관의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한때 반짝하는 연대나 관심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이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근 10년의 고통이 국가와 사용자에 의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임을 천명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까지 온 힘을 다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치유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노조파괴는 노동자 가정까지 파괴한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홍종인 사무처장은 "노조파괴는 일터를 넘어 노동자의 삶과 가정을 파괴한다"라면서 지역 시민사회에 노조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측이 노동법이나 복수노조법을 악용했다고 하면서 법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토론회엔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아산4)과 정의당 이선영 의원(비례)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노동자가 물리적·심리적 위기에 처하도록 한데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지방의회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수준을 넘어 의회 안에 연구모임이나 특별위원회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할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8일 유시영 전 대표이사와 두 명의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도성대 지회장은 "노사 분규가 지속되는 동안 담당 검사가 네 차례 바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검사는 유독 노동자에게 가혹했다"며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사측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검찰이 제 구실만 하면 지금 사태는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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