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크리스트' vs 한국당 '블랙리스트'
민주당 '체크리스트' vs 한국당 '블랙리스트'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2.2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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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블랙스트로 의심되는 환경부 문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1일 리스트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는 3개의 리스트가 있다"며 △임기중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버킷리스트’ △국정철학을 같이 펼칠 인재를 모은 범여권의 ‘위시리스트’ △과거정부 사람이 새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등을 열거했다.

그는 "자한당이 원하는 블랙리스트는 그들의 상상 속에만 있다"고 언급,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맞섰다.

박범계 의원도 "소위 공기업으로 표현되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권행사에 정무적 관여는 수십년된 일"이라며 역시 체크리스트로 해석했다.

이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인 신분보장이 적용될 리 없는 임원 인사와 관련, 소관 장관이 감사를 실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비서실이 협의하는게 무슨 문제냐"고 물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블랙리스트를 보고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청와대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을 그만 겁박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불법이고, 현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산하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권한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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