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 것과 관련 충남도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22일 오후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유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도는 수도권 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는 “중앙정부의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 축소 등을 묵묵히 견뎌왔다”며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국가인재육성전략과 지방대학 인재육성, 지역인재 활용의 인센티브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출장 중인 양승조 지사도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