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도권규제완화 반발…"정부는 균형발전 포기?"
천안시, 수도권규제완화 반발…"정부는 균형발전 포기?"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2.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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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사실상 경기 용인시로 결정되자 유치전을 펼쳐온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기업인 등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22일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비수도권을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만일 국토부가 공장총량제를 변경해 고시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선포한 정부 정책기조에 반하는 행위로 절대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물량공급 심의 기능을 가진 수도권정비위원회에도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도 못할 규제를 만들 바에는 아예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문필해 천안기업인협의회장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에 또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면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장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21일 유감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강력한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 년 간 지방경제는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져 소멸 위기"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닌 수도권 특혜 정책으로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를 비롯한 기관, 기업 등은 70만 시민궐기대회와 중앙부처에 규제해제 반대를 위한 항의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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