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양승조 충남지사가 산적한 도정 현안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사안의 경우,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태여서 신중한 대응이 예상된다.
우선 10년 간 12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클러스터)의 입지가 경기도 용인시로 사실상 결정된 것은 충남의 불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양 지사의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와 천안을 비롯한 북부권에 밀집된 대학,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 충남테크노파크의 기술지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클러스터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고배를 마시게 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용인 行…“균형발전 역행” 강력 대응 불가피
이번 결정은 특히 공장 총량제 변경 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충남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3만5000호 건설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양 지사는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이번 사태에 대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도내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역시 양 지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라…“산업안전 권한 지자체에 위임해야” 촉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 씨가 지난해 12월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이모(50) 씨가 유사한 사고로 숨진 것.
당일 일본 현지에서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양 지사는 “원인 파악과 즉각적인 조치”를 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도는 고호열 일자리노동청년과장을 중심으로 사고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사고 조사 시 노조의 참여”를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양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김용균 씨를 보내드리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22일 귀국 즉시 당진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안전에 대한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 또는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 문제 역시 양 지사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쟁점화 된 금강 공주보‧백제보…가뭄대책과 농업용수 해법 제시 필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위원회)가 공주보 부분 해체와 백제보 상시 개방을 권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이 양 지사를 향해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백제보의 경우 도수로를 통해 충남지역 8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의 사실상 수원(水原) 역할을 하고 있고, 공주보 역시 농업용수 공급 차질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어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 전망이다.
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금강 수계를 중심으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 만큼, 해당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양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출장 성과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현안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것인데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할 수도 있어 양 지사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