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해당 매체는 전날 북미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청와대를 겨냥하여 비난에 열을 올렸다. 요컨대, 6·25 전쟁의 실질 당사자인 한국이 6.25 종전선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그렇게 억울하면 전쟁 중 전작권과 당사국 지위 모두를 스스로 포기한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따져라, 아무데서나 울지 말고”라며 호되게 나무랐다.
그는 이날 오프닝 멘트에서 “국제법상 우리는 종전협상의 당사국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종전협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협정문엔 남측의 사인이 없고, 국제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주체가 당사자로 인정 받은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사실 관계를 물었다.
이어 “게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간 이 전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종전선언이 3자, 4자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양자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꼬인 것”이라고 들추었다.
그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선언에 불과한데도, 작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쪽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북한은 상징적 선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느냐고 의심하며 그런 교착상태가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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