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 자살’...특허청 승진 적체 심했다
‘특허청 공무원 자살’...특허청 승진 적체 심했다
"승진적체로 내부에서 상대적 박탈감 심해...인사 시스템 개혁 이뤄져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2.28 10: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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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사진=네이버 항공뷰 캡쳐)
정부 대전청사 전경 (사진=네이버 항공뷰 캡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특허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승진적체 문제가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22일 특허청 6급 공무원 A(37) 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내부에서는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허청 직원 B씨는 “특허청은 5급 사무관이 극단적으로 많고 4급 서기관 이상은 아주 적은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며 “이와 함께 퇴직 인원도 적기 때문에 특허청은 다른 정부 기관보다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특허청 항아리형 인사구조를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윗급 직원이 승진해야 아래 직원도 덩달아 승진하는데, 구조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토로한다.

B 씨는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 보니 행정고시로 같이 입사한 타 부처의 동기가 승진해 과장으로 일하는데도, 특허청에서는 입사한 처음 직급인 5급 사무관으로 있는 때도 있다”며 “이런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탓에 조직 내부에서도 패배주의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B씨는 특허청의 승진적체의 원인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 특허청이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5급 사무관 자리는 대폭 늘린 반면, 상응하는 4급 이상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기형적 구조가 지속돼 5급도, 6급도 승진이 어렵게 됐다는 것. 

그는 "다음 기회에 승진이 보장됐다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허청 구조를 봤을 때 이번 사고는 시작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이번 일을 기회로 스스로 조직 구조와 인사시스템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정부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다시는 젊은 인재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회와 균등의 정의가 특허청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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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22-07-25 11:03:43
아이 #입시비리를 교육청 위센타에서 은폐해 여성부에 신고하러 갔는데 녹취삭제하고 아이성격문제라 적고
관사에서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피해부 개인정보는 찾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입시비리를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아빠 책임으로 돌리나요? #채용비리
교육청.여성부 상담기관의 서류 조작이 없게하고
잘못된 표폄제가 없어지도록
신문고나 상담기관에서 은폐하는 일이 없게
피해자가 더이상 국가폭력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ㅇㅇ 2019-03-03 05:30:05
지랄 하지마라...다른데는 5급도 언감생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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