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5대 의제를 선정, 발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국감에서 15대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선정한 의제는 ▲연구현장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 추진 중단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재수립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 해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운영 구조 개선 ▲출연금 확대와 국가연구개발예산 합리적 배분 ▲로봇물고기 개발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또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 명예회복 ▲과학기술공제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 ▲해양과학기술원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관 ▲정년제도의 합리적 운영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해결 ▲모성보호, 여성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 강화 등을 중점 의제로 내놓았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번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리과학연구소의 안정화 같은 당장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하고 과학기술계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