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비례대표제는 헌법 41조3항에 명시된 입법명령조항이다. 율사 출신인데 헌법도 잊어버렸나?”
정의당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전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주장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엄연히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조항조차 깡그리 무시한 발언에 대한 따끔한 충고이자 격한 분노표출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시한도 어겼지만 합의내용을 정면 부정한 것이고,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며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빨리 하라고 등 떠미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 12월말 5당 원내대표 합의 첫번째 조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며 “합의시한도 어겼지만 합의내용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일말의 양심 있다면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국회 불신을 방패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여론에 편승,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는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며 “국회 3분2가 동의하는데 특정정치세력 훼방으로 입법이 실종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의원직 총사퇴 하겠다? 밀린 숙제하라고 했더니 자퇴서 내겠다는 식이다. 으름장만 놓지 말고, 지금껏 사퇴한다고 해놓고 약속 지킨 적이 없다는 비아냥이 많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을 채우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