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올 대전 공공분양 물량이 단 한 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남아있다곤 하나 공급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대전시가 보상 문제로 시끄러운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잘 마무리해 시민들의 공공분양 갈증을 해소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LH 대전충남본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전 지역 공공분양은 지난 2016년 LH의 대신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난 해 도시공사의 갑천친수구역 3블록만 있었을 뿐 공공분양이 가뭄에 콩 나듯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LH 분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 천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친다면 착공‧분양 시기는 2021년으로 예상돼 공공분양 갈증이 해소될 때까진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나마 갑천친수구역 1,2블록 분양이 가장 빠른 시일 내 예고됐다. 대전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달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상 문제가 불거진 만큼 대전시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기본권을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사진>
대책위에 따르면 지구 내 4000㎡ 이상 토지 소유자 및 임대영농자 등은 ‘생활대책용지’ 보상 기준에 따라 약 20㎡의 상업용지를 받는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는 대규모 영농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들만 인정하는 꼴”이라며 “1000㎡ 규모의 땅으로 생업을 유지하던 주민의 영세 사업은 대전시가 전혀 인정하지 않아 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1000㎡ 이상 땅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이뤄졌으나 지난 2014년 감사원에서 일명 ‘쪼개기’ 편법이 있을 수 있어 4000㎡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을 했다”며 “갑천친수구역도 이런 기준으로 보상 공고를 했다. 그럼에도 보상 기준을 1000㎡로 낮추는 것은 어려운데다 이럴 경우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난색을 표했다.
보상 문제에도 대전시는 당초 예고한 올 상반기 내 민간협의체 합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보상이 아닌 갑천친수구역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민간협의체 합의가 늦어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초 계획한 일정을 이행한다고 했다.
한편, 갑천친수구역 1블록은 85㎡이하 1108세대이고 2블록은 85㎡ 이상 928세대다. 2블록의 경우 민관협의체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소형 면적을 늘리자는 의견에 따라 세대 수가 유동적이다.
지난 해 분양한 3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4블록은 임대주택(1195호), 5블록은 행복주택(200호) 등으로 계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