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물면 5천만원 준다 했다"-"사업 투자금 명목이었다" 진실공방
"입 다물면 5천만원 준다 했다"-"사업 투자금 명목이었다" 진실공방
14일 대전지법서 지방선거 불법 선거자금 증인 신문
변재형 "전문학이 선관위 조사서 허위 진술 강요했다"
전문학, 모두 반박... "5000만원 투자금 명목으로 주려한 것"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3.14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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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변재형 박범계 국회의원 전 비서관이 법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 전 시의원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방차석 서구의원,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첫 증인으로 변 씨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변 씨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방 서구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전 전 시의원과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변 씨는 “전 전 시의원이 이미 얘기를 해뒀다며,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라며 “전 전 시의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요구하고 일부를 방 서구의원에게 받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방 서구의원이 2000만 원을 (자신에게)건냈다. 그러면서 남은 금액은 ‘나중에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밝히고, "김 시의원은 불법 선거 자금임을 알고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이후에 ‘남편과 선거운동을 해보겠다’고 연락이 왔다. 이 모든 일은 전 전 시의원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변 씨는 지난해 9월 김 시의원의 폭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시의원이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수사 기관에 사실을 털어 놓으려 하자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주겠다. 우리 둘다 죽을 수 없다. 내가 살아야 너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변 씨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변호인측은 “(변 씨의)1억 원 요구 이후에도 김 시의원은 전 전 시의원에게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를 제안했다”며 “전 전 시의원이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했음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시의원이 (변 씨에게)방 서구의원에게 받은 2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을 때 인건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정산받지 않았는가”라며 “이 사실을 전 전 시의원에게 뒤늦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전 시의원이 변 씨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해 회유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변 씨가 노인센터 사업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전 전 시의원에게 보여줬다. 이는 사업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 아니었는가"라며 "전 전 시의원은 이를 돕기 위해 5000만 원을 주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오갔다는 김 시의원의 폭로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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