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17일 “일 안 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 요소”라며 “(이는) 동종교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사상)과 동반 출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유지해 왔다”며 “선거를 하면 영남과 호남은 한 당이 거의 다 차지해버린다.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사실 민주주의가 상실된 채 30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자독식이라는 개념은 영남과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도 1등만 뽑는다”며 “그러다보니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같은 거대 정당은 득표수를 40% 얻었는데 의석은 50~60%를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소수당 침해의 문제가 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선거구마다 딱 한 명의 대표를 뽑다보니 유권자들의 기준은 비슷하다. 50대 정도의 남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이나 민주화운동, 판‧검사의 경력이 있는 엘리트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당선된다”며 “(결국) 국민과 우리 사회는 다양해졌는데 국회는 동종교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잘못된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연동제’로 하게 되면 40% 이상의 중심 정당이 형성된다. (이는) 다른 야당과 협치를 하라는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