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사건 8시간 법정공방, 누가 진실인가?
‘불법 선거자금’ 사건 8시간 법정공방, 누가 진실인가?
전문학 VS 변재형 서로 상반된 주장
김소연·방차석 "전문학, 직접 요구 없지만 공범 확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3.1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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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누군가는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하고 있다.”

지역정가를 강타한 ‘불법 선거자금’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선거의 달인이 (자신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 시의원의 SNS에 등장한 믿을만한 사람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선거의 달인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이들 불법 선거자금 사건 당사자를 한데 불러 모았다. 이날 법정에선 사실 뒤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이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지난해 6.13지선에서 방차석 서구의원이 변 씨에게 차명계좌로 1950만 원과 2000만 원, 총 3950만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증인으로 선 변 씨는 “전 전 시의원이 지시했고, ‘준비하라’고 전달했을 뿐이다. 게다가 선거관리 위원회서 조사에 착수하자 5000만 원을 준다면서 (자신을) 회유하려했다”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주장했다.

변 씨의 주장은 자신이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에 당해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아오라한 적도, 5000만 원은 변 씨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였을 뿐 회유하려한 적도 없다”며 변 씨의 주장을 전면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 씨에게 “모든 것을 보고받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서, 방 서구의원에게 받아온 금품에서 약 1600만 원 가량을 인건비·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정산 받은 사실을 왜 전 전 시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쉽게 말해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변 씨의 단독범행임에도 변 씨가 전 전 시의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로 상반된 주장. 표정도 극명하게 갈렸다. 전 전 시의원은 담담한 얼굴로 ‘형제 보다 친한 동생’을 응시하거나 입을 꾹 다물었고, 변 씨는 검찰에 질문에 때론 울먹거린 목소리로 진술했다.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혹은 진실이 아님을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려 혹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어 법정에 등장한 방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의 증언은 변 씨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 씨가 ‘문학이 형이 얘기한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평소 둘 사이가 ‘형제보다 친한 사이’였다는 점에서 전 시의원의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방 서구의원과 김 시의원은 “직접적으로 전 전 시의원에게 불법 자금 요구를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해 전 전시의원 측 주장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공모관계였음을 추정했으면서도, 전 전 시의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증언을 덧붙이기도 해 전 전 시의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기나긴 재판의 끝 김 시의원은 재판부에 “방 서구의원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해'라고 말해줘 힘이 됐다"며 방 서구의원의 선처를 요청하며 재판은 마무리 됐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불법 선거자금'사건의 진실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불법 선거자금'사건의 진실공방은 다음달 4일 재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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