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흐름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법을 통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국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의혹을 통해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를 먼지떨이 식으로 탄압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기관을 갖게 되면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짓누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은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이 정권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별렀다. 공수처를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로 비유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독립기관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전직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62.8% vs 28.5%)과 바른미래당(60.4% vs 28.9%) 지지층과 보수층(71.9% vs 23.1%)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고, 대구·경북(73.3% vs 18.6%)과 60대 이상(71.0% vs 16.7%) 등 보수·야권 성향이 강한 지지층에서조차 60%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에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을 뜻하는 ‘공수처(公搜處)’가 아니라, 철권파쇼로 상징되는 독일 나치정권이 벌인 공포의 ‘공수처(恐搜處)’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