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공수처 있었다면 버닝썬 사건 없었을 것"
김종민 "공수처 있었다면 버닝썬 사건 없었을 것"
19일 대정부질문서 "특권층 비호하기 위해 진실 은폐" 지적…나경원 발언엔 "색깔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3.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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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19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19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19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80%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찬성한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애초 권력에 의한 축소·은폐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과 수사의 독립성은 공수처가 설치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한 헌정농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색깔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며 “이제 (색깔론을) 뛰어 넘을 때가 지나도 한 참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민주공화국 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며 “헌법 제119조에는 1항만이 아니라 2항도 있다. 자유와 창의, 혁신을 가로 막는 불공정한 시장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명령이며, 공정과 상생의 정신은 제헌 이래 일관되게 내려온 헌법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야 4당이 합의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중 비례대표 17명은 국민이 뽑아주지 않은 것인가?”라며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는 승자독식의 정치, 양대 정당의 대결정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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