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구제역과 AI 미발생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한국‧예산1) 의원은 20일 오전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겨울철 마다 구제역‧AI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2016년 19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3개 농가에 2만2231마리가 살처분 돼 4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AI의 경우 같은 기간 발생건수는 모두 67건으로 170개 농가에서 9574마리를 살처분 해 78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방 의원은 “구제역‧AI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방역 추진 계획과 예방을 잘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방역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태안군은 9년째 구제역‧AI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과 방역 추진성과와 같은 다각적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이나 방역지원 사업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역지원 선순환 프레임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 의원은 또 “구제역‧AI는 반드시 막아야할 재난형 가축 점염병”이라며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사전에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길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구제역‧AI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기에 꼭 막아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구제역‧AI발생시 도의 긴급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군에 지원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구제역‧AI 미발생 시‧군은 차단 방열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 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미발생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