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2015년 4월 13일 이뤄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해 5월 4일 정종섭 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으로 촉발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道界) 분쟁에 대한 첫 대법원 변론이 오는 28일로 잡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46.7㎡는 당진시 관할(29%)로, 나머지 67만9589.8㎡9(71%)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
민선6기 안희정 도정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이에 반발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구성, 1338일 째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진지역 주요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앞 1위 피켓시위도 926일 째 진행 중이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할권을 되찾겠다는 복안이지만, 첫 변론인만큼 형식적인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지켜볼 대목이다.
앞서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2015년 6월 30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결정 취소 소송(2015년 5월 18일)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 13일 첫 변론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사법농단 파문’에 휩싸인 양승태 사법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첫 변론이 28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잡혔는데, 민선7기 양승조 도정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류가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태평양)와 당진시(주원)는 법무법인과 함께 변론 개최 전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같은 소송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아산만의 해상경계를 확인해 준 바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25일 오전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원출무일(집행부와의 사전 간담회) 행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은 “(28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다루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재 의장은 “(도계분쟁이)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변론이 1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의 주장을 확인하고, 질의답변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차 변론에는 양승조 지사께서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